최시중 천신일, 사면위해 일부러 상고포기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MBN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사면에는)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사면과정에서 오가는 돈이 꽤 있다고 나는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을 준비하는 이들은 주로 법무부 행정관료들이라 (지하시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사면에는 이러한 부작용과 심각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면은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사면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두 인사는 일부러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면서 “보통 피고인들은 1심에서 받은 형에서 6개월이라도 형기를 줄여보려고 거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한다. (상고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면은 판결이 확정돼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인사가 사면을 위해 일부러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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