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하다. 태평해도 너무 태평하다.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에 이어 비비케이 비자금 의혹과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해임 결의안 부결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이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가운데도 출국하거나 라디오 연설을 하거나 삼청동 한 카페에서 부인 김윤옥씨와 커피 한잔을 즐기며 평안한 임기 말의 모습만을 노출시키던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부터는 산타 복장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가 싶더니 급기야 최측근 특별사면에 무궁화대훈장까지 준비하는 무사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평이 들린다. “우리가 MB를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도 들린다. “MB,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 그리고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초의 대통령 
대선을 코앞에 앞둔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종적을 감추었다. 임기 말 이렇게 편하게 보내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때부터 언론은 입을 다물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는 뉴스 정도가 비교적 상세히 보도됐을 뿐 내곡동 사저터 매입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임기 말 논란의 중심에서 노출되었던 김영삼, 故 김대중, 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측근 비리 등으로 뭇매를 맞으며 집권당에서 불명예스런 탈당을 해야 했다. 정권의 실정이 부각되면 여권에서는 차별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등을 돌렸고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론이 곧잘 고개를 들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정권교체를 내세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문재인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조차 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는 등 당시 대선 국면임에도 이 대통령은 비판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결국 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강행, 언론관련법·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등으로 정국을 뒤흔들며 임기 초반부터 탄핵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 대통령의 임기말 이질적인 평온함과 안정적 마무리는 이상할 정도이다.

대선 때면 으레 실시해온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도 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은 그나마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난 7월 국정지지도 여론 조사 결과에서 처참한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갤럽에서 집권 5년차 3분기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물론 보수들이 목에 힘을 주며 외친 ‘잃어버린 10년’의 당사자인 故 김대중 전 대통령 28%, 故 노무현 전 대통령 27%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무시당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무리 중이다.

임기말 8면 대통령이라서 행복했던 MB의 추억 
어째서 대선 때 민주통합당은, 문재인은, 안철수는 ‘MB를 외면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의 정치공학은 그렇다 쳐도 언론조차 이대통령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내곡동 특검에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이 내곡동 수사 관련 보도를 종합면에 8면으로 작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빗대 ‘8면 대통령’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일명 ‘무시론’, ‘MB공기론’에 힘이 실리기도 했었다.

4년 전 ‘비비케이(BBK) 주가 조작설’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던 다스의 100억대 비자금을 알고도 덮었다는 보도가 나오거나 BBK 사건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씨가 특검에 출석해 다스 증언을 원한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던 때에도 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종합면 8면짜리로 대한민국 모든 이슈에 빗겨났다.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땐 분명 그 이유가 있다며 치적을 드러내기는 시도도 있었다. 보수 언론은 탄핵의 위기에서 천안함 사태로 위기를 벗어나고 국제금융위기 극복하거나 한미FTA 협정 체결, G20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동맹강화, 우방국과의 성공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치적을 드러내며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실시된 제18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정권심판을 걱정해야 했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다 평안한 임기말을 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제 아무도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심정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산타크로스로 분장한 사진을 공개하며 “산타 복장을 하고 한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근심걱정 없는 속마음을 들춰냈다.  

측근특별사면에 셀프 훈장까지 임기 막바지 신난 MB
벼르고 있는 사람 많고 기다리고 있는 것 많다. MB 임기 카운트다운 시작
온갖 비리는 둘째, 공약 이행률 39.48%의 실패한 정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실패, 지난 4년 실제 공약 이행률 고작 39.48%
온갖 비리와 잡음은 둘째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평가는 어떨까? 2011년 6월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 98.5%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라고 밝히며 완벽한 정권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몇 년간 추진 중이었으며 중복 추진되는 등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포함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2년 3월, 지난 2008년 10월과 20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한 전문가 만족도 및 이행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각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와 이행율, 만족도로 구분한 본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는 D+, 정부가 발표했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은 고작 39.48%,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실체였다.

각 국정 지표별 이행율을 보면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담고 있는 ‘인재대국’이 47.53%로 이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능동적 복지(복지·서민생활·일자리) 41.76%, 활기찬 시장경제(경제·산업) 40.93%, 섬기는 정부(행정·지방자치) 34.66%, 성숙한 세계국가(통일·안보·외교·문화) 32.52%순 이었다.

이에 경실력 측은 “국정과제 이행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전문가 평가 결과,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으며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5대 국정지표로 분류한 것에 따르면 국정 지표별로 섬기는 정부 D등급, 활기찬 시장경제 D등급, 능동적 복지 D+등급, 인재대국 C등급, 성숙한 세계국가 D+등급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는 ‘법질서 확립’이나 ‘언론의 공공성 강화 지원’, ‘공직자부정부패 척결’에서는 0점대의 점수를 기록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과제에 대해 1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비교적 다른 지표에 비해 나은 점수를 받은 ‘교육복지 정책과 교육 역량 강화’ 면에서는 이행율 47.53%, C등급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인재대국에 관련된 지표로 2.17점이었다. 학교 서열화와 교원 사기 진작 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실련은 당시 평가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발간한 자료집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면서 “정부 발표 자료에 없는 세부실천과제들은 폐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고 0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과제목표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들의 설정이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는데 미흡했다”며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MB정권의 국정수행은 실패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지키지 않은 공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물론 새누리당, 심지어는 민주통합당조차도 현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촉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수상할 정도이다.

이것도 꼼수아냐? MB 최후의 물타기
이러는 와중에 청와대가 MB 측근에 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이례적으로 특별사면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말은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당선인을 향해서는 “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 사적 남용에 대한 비판이고 문제 제기”라며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자신의 임기 중에 구속된 친인척과 최측근을 자신의 임기 중에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9일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사를 검토 중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설날인 2월 10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에게 주는 무궁화대훈장 수여 시점과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뭇매를 맞는 모양새다.

무궁화대훈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 4대 윤보선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 후 첫 공식행사에서 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훈장은 취임 때보다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는 게 타당하다”며 관행을 없앤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전후 주변 참모들에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는데 한가롭게 훈장 받게 생겼냐”며 수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특별사면까지 더해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어젠다 주도 등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에 상응하는 훈장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시기와 방식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임기 막바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잡음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인척비리나 측근비리 등 주요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외로 도피행각을 벌이며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대통령 특유의 대처법이 발휘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자신이나 측근들을 둘러싼 잡음이 일 때마다 이 대통령의 공식 해외행보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치밀했다. 2010년 청와대 불법 민간인 사찰건과 4대강사업 국회 예산안 처리가 강행 시 말레이시아에 있던 이 대통령은 2011년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으로 사퇴를 하던 때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고 9월 부산저축은행사건에 청와대 최측근 인사가 연루되었을 때에는 유엔에, 한미FTA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단독 날치기 처리와 내곡동 사저 논란이 일어난 10월에는 미국에 있었다. 2012년 1월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가 폭로되었을 때에도 이 대통령은 역시 국내에 없었고 ‘제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일던 때는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 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해왔다. 특별사면이나 훈장 등의 이슈로 끝까지 자신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많다. 당장 BBK 김경준이 “MB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곡동 사저 의혹, 다스를 둘러싼 MB 차명계좌 의혹, 씨모텍의 주가 조작 및 수백억 횡령 및 인천공항 매각설, 청계재단을 둘러싼 잡음, 4대강 건설 사업권 관련 비리 등 측근들을 둘러싼 비리들 조차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이 해결되거나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MB는 느긋하게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임기 막바지의 태평스러운 행보가 MB 최후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태평해도 너무 태평한 이 대통령,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