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버스업계 역시 재정부담 확대와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어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하고 안타깝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던 버스업계도 "정치권이 정부와 지자체 버스업계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택시법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택시법 통화로 향후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게 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러시아워에 교통 대란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 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데 1조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이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는 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지원액인 1조4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버스업계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2600여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택시법 통과로 책정된 총 추가예산은 한 해 2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추산된다. 

한편 택시법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국민이 봉이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법이냐", "잦은 승차거부를 일삼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말이 되는지", "택시업계도 환승제나 도입해라", "사고는 니들이 치고 뒤처리는 왜 국민들의 몫?"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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