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말로가 처참하다. 권력 교체기에 다가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수족이 모두 잘려 나간 상태나 다름없게 됐다. 대통령의 친형을 포함한 친인척은 물론, 정권 실세들까지 줄줄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냉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정권의 호위병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조차 이제는 더 이상 방패막이가 돼줄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든 특검이든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스스로 조심스러운 것은 물론, 여당의 강력한 ‘정권 재창출’ 의지도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정치검찰도 더 이상 방패막이 곤란 지경

하지만,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청와대는 이렇다 할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여당 또한 특검의 칼부림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은 정권 초기부터 철저히 현 정권과 선을 긋고 지내왔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수족이 모두 잘려 나가는 상황인데도 여당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외로이 세차게 불어오는 검풍을 막아내야만 하는 입장이 됐다. 퇴임 이후가 우려될 만큼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라고 표현할 수준을 넘어서 식물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운영할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기 때문이다. 인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무리 일 잘하는 인물을 국정 운영의 핵심 자리에 앉혀 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권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레임덕이고, 더 심해지면 식물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며 경제 살리기에 한껏 자신감을 표현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결코 이 정권도 유능하지 못했다. 5년간 경제 살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졌고, 오히려 부패만 더욱 활개를 치게 됐다.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현장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서로 앞 다퉈가며 현 정권 비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도 더 이상 정권 봐주기만 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여야 합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실체를 가리는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의 책임자였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대통령 일가를 배임 수혜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지검장의 발언대로라면,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되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렸던 바 있다. 검찰의 도를 넘은 봐주기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며 폭풍 공세를 펼쳤다.
정성호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수사는 부실하게 하고 정치에는 충실한 검찰의 태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내곡동 특검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경위로 배임 의혹을 눈감아주기를 했는지 그 배후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지난 15일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상은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인물로 지목돼 왔었다. 사실상 이 회장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 경위와 구체적인 거래과정, 편법증여 논란 등을 조사하는데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출국이 도피성 아니냐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대통령 친형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출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씨의 출국과 관련, “특검 출범을 앞두고 핵심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수사회피성 출국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청와대와의 사전공모설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 씨의 돌연 출국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감추려하는 대통령 일가와 그 측근의 사전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의 출국으로 특검팀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 아들 시형 씨는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담액 일부를 지나치게 분감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의혹과 이 대통령의 사저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개시 이틀만인 17일, 특검팀은 이상은 회장 자택과 다스 본사 등 6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의동 이 회장 자택을 비롯해 경북 경주 외동읍 다스 본사의 회장 집무실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사무실, 시형씨의 경주 숙소 및 이 회장의 경주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저 부지 거래에 관여한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2곳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창훈 특검보는 “수사팀 20∼30명이 4개조로 나뉘어 3개 팀은 서울, 1개 팀은 경주로 나갔다”며 “(부지 매입) 자금 부분이나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 관계자는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에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간다고 적혀 있었다”며 “회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단순 참고인에 불과한 이상은 씨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시형 씨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계좌 추적에도 나섰다. 지난해 5월 부지 매입을 전후한 시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친형과 아들까지 특검팀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왕차관’ 포함 민간인 불법사찰 전원 징역형

17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날이다. 특검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수사가 본격화 된 것과 별개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사찰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차관’으로 불려온 박영준 전 차관 선고와 관련해 “박 전 차관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았다”며 “1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소개시켜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등 사업의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차관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에 불과한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을 동원,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러한 박 전 차관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자 ‘비위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오·남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장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있어서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고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횡령해 비선 지휘라인에 있는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소속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진 전 과장이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횡령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지원관실을 동원해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MB 멘토 그룹까지 끝없는 추락

이들뿐이 아니다. 이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재판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은 브로커 이씨와 수시로 만나고 사돈관계를 약속할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며 “언론포럼의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친분관계가 없던 (파이시티)이 전 대표가 동석한 자리에서 포럼지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거액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준 사실이 없고, ‘협박편지 사건’을 무마해 준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순수하게 거액의 운영자금을 받고 마음의 짐이 있었다는 최 전 위원장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결국,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를 누리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중이다.
상왕으로 불리던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문제도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 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해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첫 공판에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솔로몬저축은행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임석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기억이 없고 정두언 의원의 소개로 임 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미래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오랜 선출직 공직에 있었던 이 전 의원이 처음 만난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며 “김 회장의 입장에서도 처음 만난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측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보좌관이었던 박배수씨가 고문 활동비로 받은 것일 뿐이고 이 전 의원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범행을 추가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혐의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의 큰형과 작은형, 아들까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23%, 통치불능 수준

친인척 비리, 측근비리 등 권력교체기에 전방위로 터져 나오는 비리 문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마저 뚝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3분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일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3%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8%,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지지율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율은 취임과 동시에 맞이한 촛불정국 당시와 비슷하다. 2008년 당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 21%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통치가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과 비교해 현재 지지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는 12월 대선판에 현재 권력이 껴들 자리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친이계가 대선판 전면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박근혜 후보 역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박 후보는 보수가 분열하지 않아도 분열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야권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박 후보로서는 더욱 어려운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박 후보 지지율에 투영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