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가 19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고 군 병력 규모를 3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고 군 병력 규모를 3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세계적 추세와 국력에 걸맞는 국방제도의 개혁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할 것임을 공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하겠다”며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 65만명 선에서 30만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근거에 대해 김 후보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또 양질의 일자리 20만개가 창출되고, 병력 35만명을 줄이면 GDP 상승효과가 35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국고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한편 군 감축으로 인해 청년 실업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 후보는 “고급 청년들이 (인력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된다”며 “근본적인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GNP 상승 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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