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를 제외한 대선주자 대부분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주자들은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은 그간 많이 지적돼 왔다. 단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이 될수록 레임덕이 심해지고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권력이 집중되면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고 불거져왔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정·부통령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개헌 논의는 그간 수차례 있어왔지만 그때마다 정파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왔다.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개헌론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놨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개헌론 제기’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든 현재의 대선 판을 흔들리기 위한 목적이 있든 간에,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치권은 빠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개헌은 특정 대선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앞으로 한국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것이 되어선 안된다.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복지 등 개헌안에 반영해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들은 대선에서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국민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