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서둘러야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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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비율은 81%로 OECD평균(73%)보다 높았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리스(6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계빚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전경련이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국내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외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기도 했다.

3월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300억원이 줄었다. 이는 가계들이 빚을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가계가 빚 갚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되다 보니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또는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 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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