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유발 동기는 '학대'로 나타나...

여성 범죄자의 대다수가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26일 공개한 '여성범죄자의 특성, 범죄 이유 그리고 재활 가능성'이란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김영희 충북대 교수)에 의하면 학대받는 여성들이 참다못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 범죄 유발 동기는 '학대'＝조사 대상 중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여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부분 학대를 경험한 후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별로 볼 때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여성의 82.9%가 학대를 받아왔다. 이는 강도ㆍ폭력범의 31.3%와 절도ㆍ사기사범의 23.2%만이 학대를 받았다는 것과 비교할 때 무척 시사적이다.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여성 범죄자들은 10명 중 8명꼴로 가정에서 심한 학대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존ㆍ비속 살인'이나 '비존속 살인'의 경우 학대받은 비율은 각각 53.3%와 31. 3%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ㆍ애인 살해'로 수감된 사람의 대다수가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가장 신뢰할 대상에게서 학대받는 것이 더욱 참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 여성용 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급＝남편 살해 여성들은 범행 후 죄책감으로 인해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도소에 이런 증상을 치유할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 수감 중에도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 죄책감,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가 계속 잔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노ㆍ죄책감ㆍ두려움ㆍ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염려, 가족이나 사회의 비난에 대한 염려 등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심리적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재소자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정신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층 조사 연구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형된 531명 가운데 436명(살인범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