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 연구원은 최근 서민금융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 내 가계부채는 2011년 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1,071조원으로 이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 대출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첫째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에 소극적으로 서민들의 실질적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서민그뮹 상품 지원 누적액은 총 4.9조원이며 특히 불법 사채 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한다.

셋째로 소득감소와 부채증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 넷째, 서민금융 대출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부채를 통한 자립 기반형성이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체율 증가로 인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문제가 되며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선 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범위 및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이 금융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명확한 분류 및 저신용자 관련 신용평가 체계의 정비 및, 금융 계열 저축은행 등을 활용한 채널 확장이 요구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