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 독립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돼...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하남)은 2005년 5월 23일(월)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교정행정 및 조직'의 혁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교정행정 및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청 독립 등 21세기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사회화가 교정행정의 주요목적으로 등장하면서 매년 교정업무가 급증하고 교정의 세계화, 사회화 추세에 맞추어 산하 교정행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있다. 하지만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은 법무부 소속 제 1개국(교정국)에 불과하여 일사분란한 지휘통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연구, 기획 기능의 부족과 교정공무원의 사기저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문학진 의원은 "교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라는 교정정책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정국을 법무부의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정청 독립을 위해 마련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교정청법」제정안을 이번 토론회를 거쳐 다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한국교정학회 상임고문인 허주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남상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교정조직의 발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백철 경기대 교수, 김용진 기획예산처 예산 기준과장, 김학성 법무부 교정기획단장, 심덕섭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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