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목표한 가격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엄명이다. 올해 국정목표인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시장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움직여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시장원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물가가 올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는데 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가령 배추는 농림수산식품부 A국장, 샴푸는 지식경제부 B과장 식으로 담당자를 정해 처음부터 수급을 책임지고 물가를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추 값이 1만5,000~2만원이면 달러로는 약 20달러인데, 지구상에 20달러짜리 배추가 어디 있느냐"며 "열린 사회인 만큼 수급 예측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 올 한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현실을 모르는 주문"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 배추같은 농산물은 워낙 날씨 영향이 커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의 물가 압박으로 가격 인상을 미뤄왔던 민간 업계는 폭발 직전이다. 생활용품업체 A사 관계자는 "샴푸, 세제 등의 핵심 원료(계면활성제)는 전량 수입하는데 가격이 날로 뛰어 마진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식품업체 B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추석 때까지만', '연말까지만' 인상을 참아달라던 정부가 올해는 '설이 지날 때까지', '총선까지'를 압박할 모양"이라며 "이러다간 업계에서 '민란'이 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시장물가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니다. 가격 인상요인이 생기면 오르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이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가격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왔을 때 시장의 ‘리바운드효과’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 나갈려는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전문가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