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12일 발생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의한 해경특공대원 살해사건에 대한 성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있어서는 안될 참극이 벌어졌다”며 “이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경비정의 규모를 늘리고 충분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국정부가 유감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를 통해서 재발방지조치를 단단히 강구해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경 대형 함정의 9척 건조, 해경 대인장비 개선, 흉기소지 저항시  접근단계부터 총기사용을 강화하는 문제, 해상특수기동대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내년 예산안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428억원은 해경대원 291명을 충원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반영하도록 예결특위에 제안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와 우리 정부의 미흡한 외교전략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고 해서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니다”며 “해양경찰의 안전은 물론이고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외교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올바른 양국관계 정리를 위해서도 정당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대담하고 정정당당한 외교가 미래의 양국관계를 적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줄 것”을 제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4대강 공사비에는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너무 박하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조배숙 최고위원 역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내법적으로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법적 처벌 규정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대중국 외교의 강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