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시민 70%, 노숙인 서울역서 ‘잠자는 행위’ 금지 찬성”
시민단체 “서울역-코레일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즉각 철회해야”
퇴거조치 시행에 서울역서 부산역으로 ‘철새 이동’ 노숙인만 늘어
“사회적 합의도출, 노숙인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맞춤형지원 해야”

서울역 주변에 상주하는 노숙인들은 230명 정도로 추산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인이 절도나 폭행으로 입건된 것만 16건. 노숙인들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1800번으로 하루에 평균 10번 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이 잇따르자 코레일 측은 8월 22일부터 심야에는 노숙인들이 서울역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8월 1일 방침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무더위 때문에 노숙인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8월 말 경에 퇴거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퇴거조치가 시행되면 새벽 1시부터 4시 반까지 노숙인들을 서울역사에서 내보내게 된다. 코레일은 퇴거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코레일 퇴거조치 앞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코레일은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인 비즈커뮤니케이션에 의뢰, 8월 22일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인이 야간에 잠자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서울역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서울역이용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역 이용 고객들의 75.2%가 최근 서울역의 ‘노숙인이 야간에 잠자는 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찬성(매우 동의한다 30.4%, 동의한다 44.8%)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역 이용객 조사응답자의 19.4%는 ‘잘 모르겠다(중립)’고 답변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5.5%에 그쳤다. 또 조사응답자의 69.0%가 노숙인들로 인해 ‘역이용에 불편·불안을 느꼈다’(27.5%), ‘서울역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느꼈다’(41.5%)고 답했다.

역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느낀 이유로는 ‘무단점거·취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구걸행위와 악취, 폭언·소란, 폭행, 흡연, 역내 음주, 성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20년 넘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노숙인 이슈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 서울역은 하루 30만명의 국내외 고객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최근 노숙인 관련 고객들의 민원 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심야 강제 퇴거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역 근처 노숙인 쉼터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14개 노숙인 관련단체들은 최근 ‘거리 홈리스 강제퇴거 조치 서울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초반 거리 홈리스로 인한 민원에 직면했으나 숙박과 구직, 상담 지원 등을 통해 홈리스들이 긍정적으로 철도역을 벗어나도록 도와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다”며 “서울역과 철도공사는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철도 이용객들과 홈리스 인권보호를 병행할 공공 역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서울시, 노숙인 자활대책 마련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긴급하게 거리노숙인 자활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역 인근 상주 거리노숙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거리노숙인 자활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노숙인들은 쉼터 등 시설 입소를 꺼리는 이유로 ‘단체생활 및 엄격한 생활규칙(5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생활 보장 불가(24%)’가 뒤를 이었다. ‘탈노숙’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는 ‘독립 주거공간(38%)’과 ‘안정적 일자리(28%)’를 선택했다

이에 서울시는 먼저 노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개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가 제공하고 임시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리노숙인 100명을 대상으로 최장 4개월 이내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인근에 응급구호방도 운영해 역 주변의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을 활용해서 응급구호가 필요한 거리노숙인 50여명의 잠자리를 10곳에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노숙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거리상담반 운영도 강화된다. 현재 16개반 51명에서 25개반 100명으로 늘린다. 노숙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 쉼터 입소 등 조치도 다양화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하나둘씩 부산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인들 “너무 일방적인 조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지 3일 됐다는 노숙인 A씨는 “더이상 노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방송내용을 보고 내려올 결심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많은 노숙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는가. 술먹고 행태를 부린 일부 노숙자들이 문제다.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쨋든 이번 서울역 퇴거조치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만큼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노숙생활을 접한 노숙인들의 경우 시설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응급구호방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역 한 노숙인 B씨는 “노숙 생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답답한 시설생활이 힘들 것”이라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시설에 입소시키려 하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인권, 일자리 알선, 무료급식, 임시숙식제공 등의 노숙인들의 단합을 주도하는 실직노숙인조합 이호준 위원장은 8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본격적으로 내몰기 시작하면 부산역에 더 몰릴 것”이라며 “2007년 클린 부산역 당시 노숙인 상당수가 서울로 올라갔다. 이젠 오갈 곳 없는 철새 신세가 된 이들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 문제는 현재도 해결책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역 조치가 발표된 7월 21일부터 부산역에서 이틀 동안 정도 머무는 기준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내려운 노숙인은 30여명에 달했다.

‘클린 부산역’과 유사한 서울역 퇴거조치

이는 클린 부산역 운동과 유사하다. 부산시가 지난 2007년 클린 부산역 운동의 일환으로 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퇴거 조치했을 당시 부산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200여명의 노숙인들 중 상당수가 서울역과 영등포역으로 몰렸다.

결국 이번 서울역 퇴거조치는 과거 클린부산 당시 부산역에 있던 노숙인들이 서울역으로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마치 철새이동과 비슷한 경우다.

이 위원장은 “부산에 내려온 노숙인들이 지금은 피서철이고 해서 부산역을 거쳐 바닷가쪽으로 다 빠져나갔지만 문제는 추워지면서부터다. 부산역을 비롯해 각 지하철역 등지로 몰려들 텐데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계속 환경적 문제로 치부한다면 어떠한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코레일에서 하는 노숙인 퇴거정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2007년 부산에서 강행한 클린부산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노숙인들이 삼삼오오 짝지어 곳곳으로 퍼져 자리다툼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을 포함한 피해 아닌 피해를 끼치게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병든 노숙인들 특히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사망자가 속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는 “섬이나 고깃배에 노숙인들을 팔아넘기는 알선 인신매매와 명의도용, 앵벌이, 강간, 같은 범죄에도 노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논란 일자 급조한 여론몰이용 리스트”

그는 코레일이 들고 나온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적 화합과 상생을 강조해야할 공공기업이 앞장서서 분열을 일으키는 짓이다. 올해만도 벌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40여건이 일어났음에도 심각성을 감춘 채 돈벌이에 급급했던 코레일”이라고 지적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코레일은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코레일이 논란이 커진 지금에서야 작성한 여론몰이용 리스트일 뿐이다. 그걸 거론 한다는 자체가 좀 웃기지 않는가”고 전했다.

특히 “국민들 99%가 찬성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저능하고 이기적인가를 이번 계기로 확인한 것 같아 슬프다. 문제는 노숙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 것인가? 개인의 문제로 풀 것인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코레일은 1993년 프랑스 국철이 노숙인 문제에 앞장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화합과 상생의 발판을 만들어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사례가 있음에도 노숙인들의 일부에 대한 문제를 전체인 마냥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무슨 환경 정리하듯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코레일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리더 해 나가야 할 공공기업으로서 거대한 직분을 져버린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노숙인들이 부산역으로 내려오면서 노숙환경 변해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인신매매하는 범죄자들도 왔다갔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는 이들 인신매매범들이 노숙인이 서울에서 대거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왔다는 것이다. 그만큼 환경이 바뀐 노숙인에 대한 범죄도 빈번하다는 뜻이다.

“각각에게 맞는 사회적 시스템 지원해야”

하지만 노숙인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됐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 경제 문제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종교계에 지원금 몇 푼을 던져주며 방관과 방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숙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 노숙자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맞춤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방법이라면 우선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장애인들, 알콜중독자들, 범죄자들, 가출인들(청소년을 포함), 그리고 일할 의욕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을 분류, 각각에게 맞는 사회적 시스템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그런 노숙자들이 사회 안전망에 들어 올 것이고 이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구성 사후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작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숙인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관심과 배려라는 것. 이 위원장은 “이번 코레일처럼 노숙인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 국민의 분노를 등에 업고 퇴거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무슨 일자리가 필요하고 주거가 필요하겠는가”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책이 대안

이 위원장은 코레일 퇴거조치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프랑스를 노숙인 정책을 꼽았다. 프랑스는 거리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조직과 단체뿐만 아니라 국철, 각지의 공공교통공사, 그리고 프랑스 가즈 전력공사 등의 공공서비스기업도 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작은 1993년 조직된 국철의 ‘연대위원회(SNCF - Mission Slodarite)’의가 주도했는데, 이는 여타 다른 나라 노숙인 정책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국철이 연대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것은 ‘파리 SAMU-social(사회복지응급지원서비스)’의 창립과 같은 1993년이다. 그 해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분열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내 세운 어떠한 대책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그중에서도 일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과 걸인들이 먹을 것 잠자리, 신변보호를 위해 역으로 몰려들자 역의 환경정비(승객에 대한 안전, 조용함, 청결함의 보장)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나 프랑스 국철은 지금의 코레일과는 다르게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화합과 상생을 위해 직접적인 대책을 수립했는데, 노숙인들이 역을 벗어나 사회안전망으로 복귀하는 것이 먼 미래를 봐서도 이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 노숙인을 사회적 일원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운영은 연대위원회의 재정과 국철의 자기재원과 민간복지를 위해 창립된 프랑스 재단 Fondatiojn de France의 국철연대기금으로 운영하고 노숙인들의 지원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당국(보건복지국: DDASS)과 지역 단체 및 협회(association)를 파트너로 공조수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프랑스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공공기관에게 바란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알콜중독자, 정신병자, 범죄자, 장애인, 등을 분류를 했으면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순수한 노숙인이 남게 되는데 이는 국가가 자활을 주목적으로하는 쉼터를 만들어 일괄 운영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탄력적인 노동고용 형태를 잠재적 노숙인으로 규정, 그런 기업들에게 ‘노숙인 세금’를 일괄 징수해 국가가 투명하고 책임소재를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체계로 운영했으면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정주의 비판 여론도 있어

한편 서울역 노숙인들의 부산역 이동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노숙인들의 역사 이동 생활이 반복되면서 단순히 퇴거 조치 후 시설 입소만을 권고하는 현재의 노숙인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온정주의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찬성하는쪽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나마 지난 4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숙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노숙인 복지사업이 일원화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이 체계화돼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제정법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부랑인 복지와 노숙인 복지 모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곽정숙 의원은 “법안의 목적에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하고 종사자 인권교육 조항이 들어간 것은 홈리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