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OECD 환경성과평가단의 평가활동이 본격 실시된다. 이를 위해 OECD 사무국과 회원국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지난 97년 제1차 환경성과평가 이후 추진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성과들을 평가한다. 방문단은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환경관리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의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을 살핀다. 평가단은 방한 기간 동안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자체 관계공무원, 산업계와 NGO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등을 실사해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초안은 내년 1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 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되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OECD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들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매년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으며, 2001년부터 2차 평가를 시작해 독일 등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마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회원국들을 비교해서 순위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각 나라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차 평가 때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을 권고 받았으며 대부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지난해 9월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했으며 올해 3월 OECD질의에 대한 공식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