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개헌론’으로 시끌
또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친박계와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계가 ‘개헌론’을 들고 나온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이계가 ‘박근혜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 “친이계의 결집을 위한 것”, “레임덕 차단용” 등 각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 놓고 날선 공방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 이에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이같은 당내 기류가 여실히 드러났다.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안상수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개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력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의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이) 이뤄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친이계 일각의 분권형 개헌 주창자들을 겨냥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미 개헌 논의의 시기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며 “메아리 없는 개헌을 자꾸 꺼내는 것은 아마 차기 대권구도에서 최소한의 입지를 유지해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바람이지, 일반 국민들과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라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의원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자, 친이계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정면으로 또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단계까지 왔는데, 이는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모습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회를 상생의 정치로 바꾸는 해결책의 하나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도 거들었다. 안 대표는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권력구조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개헌 논란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계속됐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임 대통령 5명이 말년에 불행했고 당에서 축출되는 등 현행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며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헌뿐 아니라 어떤 것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지만, 정치인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 추진 어렵다”관측
이같이 ‘친이-친박’간 날선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지도부는 이달 말 의총을 열어 개헌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내의 개헌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한나라당내 친박계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친박계와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개헌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 대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이계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박계에선 ‘친이계가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친이계의 개헌론’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세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최근 발빠른 대선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친이계에서 내세우는 확실한 대선후보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친이계에선 개헌을 내세워 박 전 대표의 대세론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위한 정치 놀음”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차단 및 친이계 결집, 국정 주도권 유지’ 등도 친이계가 개헌론을 꺼내든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세론’이 확산될수록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빨라질 수 밖에 없다”며 “개헌 성공 여부를 떠나, 친이계는 ‘개헌’카드를 레임덕 차단과 친이계 이탈방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도 개헌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 놀음”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개헌 찬성론자’였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을 하고 싶다면 (여당에서)통일된 안을 먼저 내놓고 얘기하라”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일단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친박계와 야당 등이 반대로 개헌 발의조차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와 친이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