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민등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국민수가 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에 이은 또다른 인구감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국적취득자와 국적상실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적 이탈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2005년부터 매년 2만 명에서 2만5000명 정도가 국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만5787명, 2006년 2만2372명, 2007년 2만3528명, 2008년 2만439명, 2009년 2만2022명이며, 올해 8월말까지는 1만424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05년 이후 총인원(12만4572명) 대비 41%(5만1179명)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일본(4만1704명), 캐나다(1만7976명), 호주(5732명) 등의 순이다.

미국은 전통적인 이민국가로서 재미교포 2세들의 한국국적 포기로 인한 국적 상실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금도 투자이민 등으로 여전히 미국으로의 이민이 많은 실정이다.

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등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자들(귀화 및 국적회복)도 2006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05년 1만6974명, 2006년 8125명, 2007년 1만319명, 2008년 1만5258명, 2009년 2만6756명이며, 올해 8월말까지는 1만2253명이다. 2009년 크게 늘었다. 국적이탈이 취득보다 2008년까지 많았으나 2009년부터 역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05년 이후 총인원(8만9695명) 대비 81.5%(7만3184명)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뒤를 이어 베트남(7979명), 필리핀(3162명) 등의 순이었다.

중국이 가장 많은 것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많고, 한국인과의 결혼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1945년 이전 한국 호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국적 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 경우 그들의 자녀들은 특별 귀화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인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정갑윤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적이탈에 의한 또 다른 인구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국적이탈을 최소화 하는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이후 난민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약 10년간 총 2541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211명(8.3%)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네팔(382명)과 중국(330명), 미얀마(240명), 나이지리아(200명), 방글라데시(146명) 등이 총 신청 인원의 51%(1298명)를 차지했으며, 신청사유별로는 정치적 이유가 1081명으로 가장 많고, 종교(360명), 인종(271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