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여야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전국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개헌 문제가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기 국회 개회,
이재오 “개헌 지금 적기”

여권내 주류 측이 다시 ‘개헌론’에 본격 불을 지폈다.
‘여권의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특임 장관이 취임 인사차 진보신당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초에는 개헌에 손도 못 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이 아니니까 비판이 적지 않겠느냐”면서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점화를 시도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권력 분산형의 개헌 소신을 피력한 바 있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역시 “개헌은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도 “10월 재보궐 선거도 안할 전망이고 내년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개헌을 압축해서 신속하게 논의해야만 성사시킬 수 있다”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반응도 예전의 강한 반대의 분위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정기 국회에서 개헌문제가 적극적으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정략적 개헌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혀 미묘한 기류를 자아냈다. 전당대회에 출마 중인 정세균 전 대표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개헌안을 갖고 오면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진전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몫으로 국회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다음주에 국회에서 학계 인사들과 함께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잠시 주춤했던 ‘개헌론’이 정기 국회 개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친박계 “싸늘”,

하지만 이 같은 여권 주류 측의 ‘개헌론’ 점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헌논의가 불붙을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한나라당내에서 친이계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반면 친박계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국민 여론 대다수는 4년 중임제”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고, 이정현 의원은 “왜 자꾸 개헌론이 자꾸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개헌 논의’ 자체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특정인을 배제한다거나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정략적 개헌론’일 경우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배제시키려는 듯한 ‘이원집정부제’ 개헌 논의에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 정세균 전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기류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고, 정동영 전 대표도 “개헌이 지금 국민의 관심사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개헌 동력이 잘 느껴지지 않고, 상황이 어렵다”면서 “더구나 이재오 장관이 너무 나서면 될 일도 안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가능하면 나서지 않고 뒷전에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여권 주류 측의 이 같은 ‘개헌론’ 점화에도 불구하고 친박계의 반발과 민주당이 ‘정략적 개헌론’의 의혹을 떨치지 않는 이상 탄력이 붙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