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방통위 CS센터에 접수·처리된 ‘2010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방송통신 민원은 1만 8790건(방송 3294건, 통신 1만 5496건)이며 처리된 민원은 1만 7903건으로 이 중 사업자 민원은 1만 6292건(방송 2213건, 통신 1만 4079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사업자 민원 중 취하 민원과 단순상담 민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만 2766건으로 이 중 9086건을 해결해 71.2%의 구제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 동기(59.7%) 보다 11.5% 향상된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분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민원은 케이블TV와 IPTV 민원이 전년대비 6.8%(93건), 140.7% (211건)씩 증가하였으나, 위성방송 민원과 정부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19.1% (226건), 27.6%(110건)씩 감소하여 전체 1.6%(53건) 감소했으며, 특히, 위성방송은 과잉해지방어 관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고(’10년 2월) 조치 이후 2/4분기에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반기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3102건이며 유료방송 관련 민원이 71%(2213건)를 차지하였고 그 중 주요 민원은 이용요금, 위약금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6%(1,019건)로 가장 많았고 해지(323건), 설치·이전(147건), 허위영업(107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민원 중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390건, 단순 상담은 382건이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427건으로 이 중 85.8% (1224건)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나 14.2%는 피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야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부가·별정통신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7.9%(307건), 53.3%(431건)씩 감소하였으나,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민원이 71.9% (3571건), 22.7%(307건)씩 증가하여 전체 26.5%(3245건)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상반기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1만 4801건으로 사업자 민원이 95.1% (1만 4079건)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주요 민원은 요금불만이 43.5%(6129건)로 가장 많았고 문의답변(2456건), 업무처리(1185건), 회수대행(10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민원 중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665건, 단순상담은 2090건이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만 1339건으로 69.3%(7862건)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나 30.7%는 피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반복·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민원예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동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http://www.kcc.go.kr)에 전문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