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전략은 안돼"... “자료확충 노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를 갖고 대일(對日) 신독트린 후속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선 역사적인 자료 확충과 국제법적 논리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의 성격과 국민 감정으로 볼 때 기존의 무시전략으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일본의 태도는 진정 한일우호관계를 위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면서 일본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 장관은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독도입도의 신고제 전환 등 주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칫 독도가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쟁방지 원칙을 고수하고, 그간 제한해온 독도에 대한 입도를 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일단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교과서 왜곡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일본 측에 통보했으며 양국 학계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일본 우익을 자극해 일본내의 양심적인 세력이 설자리를 좁혀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나 국가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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