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6개월인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지방직 행정고시를 통해 임용된 지방 공무원은 2년이 지나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급,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정부 조직개편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된지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 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 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10건, 대통령령 9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6월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등 시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획정했다.

또한 교육의원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하고 있는 스포츠 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년게임장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환전이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제공 게임기가 20%를 초과하는 영업소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매를 위한 1233억5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한승수 총리는 신종플루 대응과 관련 “최근 전파속도와 폭이 국민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성세대, 초중고 학생을 둔 젊은 부부들과 가정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효과적인 AI 대응의 전례를 예로 들며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력이 다른 어느나라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머리를 짜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