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교육담당특별보좌관 신설 제시, 교사와의 대화 등 요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와 'NEIS는 폐지돼야 한다'는 전교조 등 시민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탈피, 'NEIS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대규모 연가투쟁 돌입을 선언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연가투쟁 참가자 전원을 처벌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23일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는 'NEIS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NEIS의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교육개혁 확고하게 추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폐기 결단과 올바른 교육개혁을 촉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교육연대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깃발이 채 올려지기도 전에 NEIS라는 망령이 교육계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전 정권이 전자정부라는 미명으로 모든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만들어 낸 거대한 괴물에 발목이 잡혀 참여 정부의 교육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교육연대는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 NEIS 3개 영역 폐기 △대통령은 교사들로 하여금 정보 인권을 침해하도록 강요하고, 지방 교육 자치와 학교 및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을 말살하려 하는 NEIS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 △감시원은 전자정부라는 미명으로 교육부문에서 무리하게 강행된 NEIS 관련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 감사에 나서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 사직당국에 고발 △검찰은 NEIS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 또는 교육부 관료들과 정보산업 사이에 유착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세간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라 등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안 제시해야" 교육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대통령은 NEIS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전교조와 교총의 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하는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교육담당특별보좌관 신설 △교육혁신위원회에 개혁인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승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일어나기 전에 NEIS 문제가 해결되는 바람에서 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믿음을 저버릴 대로 저버렸다. 교육부가 전교조를 설득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갈등의 불씨를 꺼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보 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NEIS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2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NEIS 시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교협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잘못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기 때문이다"며 "잘못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엄밀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의 일부항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며 교육부는 약속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노동당 등 62개 단체도 인권위 정책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다. 학사모, '연가투쟁 강행시 참가교사 퇴출' 이에 반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반대하며 전교조 퇴출운동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학사모는 "1만2000여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상대로 연가투쟁과 전교조 퇴출운동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연가투쟁 강행시 참가교사에 대한 교단퇴출과 학습권 피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1700여명에 달하는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들도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를 조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NEIS 대신 보안이 취약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시행하라는 인권위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NEIS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총장도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전교조를 제외한 교직단체들도 찬성하는 NEIS에 대해 교육부가 왜 그렇게 전교조에 휘둘리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는 소신있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원노조는 급기야 대통령과 '교사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교총은 22일 "교육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교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사와의 대화'에 이어 '교사와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도 23일 송원재 대변인도 "전교조 역시 대통령과의 대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NEIS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강행'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결정 유보'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003년 2월 이후 NEIS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 2월 6일 : NEIS 폐기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성명 발표 2월 18일 : 연석회의 주최 토론회 개최 2월 19일 : NEIS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3월 3일 : 전교조, 인권위사무실에서 NEIS강행반대 농성 돌입 3월 4일 : 시민사회단체 전교조지지, NEIS불복종 기자회견 3월 12일 : 부산지역학부모 NEIS폐기 기자회견 3월 17일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동의를 거부하는 학부모 일동 성명발표 3월 25일 :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3월 25일 : 함께하는시민행동, 보고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의 제반 문제점 검토' 발표 3월 26일 : 교육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전교조, 민변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강내희대표)에게 연락하여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 3월 26일 :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3월 27일 :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부에서 회의참석을 요청한 인사, 교육부에 위원회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연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3월 28일 : 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3월 29일 : 사회시민단체, 회의 강행에 항의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 4월 1일 : 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회의 강행. 11일 NEIS 시행 결정. 4월 21일로 3차 회의 일정을 확정. 4월 6일 : 연석회의, 강행반대 성명 발표 4월 8일 : 국가인권위, NEIS관련 청문회 4월 16일 :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4월 17일 :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4월 21일 : 서울 관악동작지역 학부모 NEIS거부 기자회견 4월 22일 : 서울 구로금천지역 학부모 NEIS거부 기자회견 4월 25일 : NEIS로 정보 이관을 거부하는 학생 2,000여명의 동의거부서 인권위 전달 4월 28일 : 시민사회단체, NEIS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 5월 3일, 10일 : 교육부, 전교조 NEIS 문제를 위한 현장교사협의회 5월 12일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5월 13일 :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NEIS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5월 16일 : 연석회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권고안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하며 NEIS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16일 :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5월 19일 : 62개 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19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변호사), 최현섭(교육개혁시민연대), 윤지희(참교육학부모회) 항의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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