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정상 “조기 가서명 기대”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됐다.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두 차례의 법률검토 회의를 통해 가능한 오는 9월초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1~2월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인펠트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주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EU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FTA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EU집행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EU의장국인 스웨덴과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종료되고 타결됐음을 의미한다”며 “EU집행위는 별도로 공식적인 협상타결선언을 하지 않고 바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번 유럽 순방은 여러 정상들과 만나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다행스럽게 몇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FTA가 합의점에 도달하게 됐다”며 “한-EU FTA가 되면 유럽 27개국과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FTA보다 우리 무역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에 대해 EU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일방 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EU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3인 패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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