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이 반대한 대운하 사업을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세워 수로 정비를 통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와 환경 문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 및 야당,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약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격”이라며 이는 서민 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자칫 생태계 환경파괴와 이어 질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운하 “NO”했지만 신뢰감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포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안팎에 의혹의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 중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운하 사업 추진 포기 선언에 이어 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8차 라디오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정비 사업은 절대 무관하다”며 “4대강 살리기 정비 사업은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시행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 잠시 숨고르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시각차를 들어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한 목소리로 “무성한 루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일각에서 이를 정치적 소재로 활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연결시키는 오해는 없길 바라며 의구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정쟁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대운하 사업 포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막대한 4대강 살리기 투입 예산이 MB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며 “(4대강 살리기)예산 축소 의지가 없는 한 의구심(대운하 사업)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대운하 사업 포기’ 선언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국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시 된 이상 ‘근원적 처방’의 일환인 ‘친 서민 정책’ 행보로서 ‘립 서비스’가 아닌 국민들에게 실천 의지와 믿음 주겠다는 의도 담겨져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차가운 국민적 시선이 점점 추락하는 지지율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그는 국민들이 반대로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MB 정권에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당찬 포부를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지만 일각에선 소통보다는 먼저 신뢰감과 시업 추진 정당성을 찾는 것이 이번 ‘4대강 살리기’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도박 건 MB

정부가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초안 발표 당시 홍수와 가뭄 예방이 목표였으나 다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외에도 수변 공간 등 지역개발까지 확대하다고 밝혔다. 예산 또한 당초 13조8000억원에서 16조 9000억원으로 3조 1000억원 증가했고, 주요 하천에 대한 연계사업비도 5조 3000억원 총 합계 22조 2000억이 투입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일각에선 ‘4대강 살리기’ 정비 사업을 일종의 도박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즉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 서민 경제 파탄이라는 어려운 상황과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다행이나 만약 실패 할 경우 엄청난 손실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차후 국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그 이유는 막대한 투입 예산의 적절성과 경제 파급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 1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대운하 사업은 접게 됐는데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운하 사업의 하부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본질적 사업인 대운하보다 예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속도전을 낸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4대강 사업 추진 조사결과 엄청난 물량 동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아울러 4대강 사업 외에 별개의 하천 정비사업을 추가시켜 예산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최근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이 아닌 섬진강의 정비, 수질개선 사업비 같은 별개 분야를 포함시켜 예산을 더 커보이게 해 의혹만 가중시켰느냐”고 주무 부처 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야 어찌 됐든 ‘배 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처럼 대운하 사업 추진 포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야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가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에 달하는데, 4대강 사업에 투입할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를 국채로 조달할 경우 재정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경기 침체기에 가장 절실한 보건복지 분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함이 분명한데 이는 사회안전망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교통물류와 관광 사업 활성화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 증가로 34만개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발생된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아무개 건설업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성과 관련해 “건축공사와 달리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가 대거 투입되는 부문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중요한 건 창출되는 일자리도 대부분이 일용직일 수밖에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문제 대두, 낙동강이 죽는다?

일부 시민-환경 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는 생태계 파괴의 원흉”이라며 “수 천만년 이어온 한반도의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서 먼 미래 자손들로부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코 환경 문제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4대강에 건설될 16개의 보는 수량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보 설치로 유속을 느리게 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도리어 죽은 하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낙동강은 평균적으로 수량이 부족한데 보로 물을 가둬 둔 다면 수질이 점점 악화돼 낙동강이 파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지난 1일자 신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낙동강 상당 구간의 수질이 사업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예측 결과에 대해 12개 지점의 2012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예상 수치는 2006년에 견줘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2년 수질 예측치를, 환경부 물환경 정보시스템의 최근(2007·2008년) 연평균 수질 측정 자료와 비교해 보니, 12개 지점 가운데 수질이 개선되는 곳은 절반뿐이었고. 2007년과 견주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안동댐 하류인 경북 예천-1 지점이 0.9ppm에서 1.1ppm으로 나빠지는 등 6개 지점에서 오히려 악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과 비교하면 총인은 경북 상주의 상주2 지점이 0.021ppm에서 0.049ppm으로 나빠지는 등 절반이 넘는 7개 지점에서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낙동강 수질 예측 지점의 절반 이상에서 수질이 오히려 악화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 설치에 따른 물 흐름 정체의 악영향이 훨씬 심각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보를 4개에서 최근 16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이상기후에 대비, 홍수 및 가
뭄 등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라면서 “이것은 치수와 수질환경 개선, 그리고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대한민국 강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찬성했다.

반면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는 “4대강 살리기의 당위성에는 찬성하나, 4대강살리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하천 준설 규모와 보설치 비용은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원안보다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은 “본류 예산 증가와 생태하천, 지류 비용 축소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4대강프로젝트가 대운하라 주장하고 있는 운하반대 단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 한 일!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예산에서 지류와 생태하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본류와 지류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