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믿겠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 ‘함께 내일로’ 토론회에서 “정부가 높이 500m가 넘는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면서 200m도 안되는 주변 산 높이만큼이라도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서민들의 요구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김 지사는 또 “성남시 고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제2롯데월드의 세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 한다”면서 “40년이 넘는 성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롯데도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중심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강조 한 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이 정부는 제2롯데월드 문제를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왜 밀실에서 풀려하느냐”며 “이 정부의 암흑적인 태도 때문에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성남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성남시 국회의원 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체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MB정부는 ‘피플 퍼스트’가 없어

김문수 지사는 성남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말하면서 ‘피플 퍼스트’는 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남의 40년 민원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단세포적 생각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부가 무시하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쌓일 것이고 이 부분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법 개정을 해야 성남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다. 담당 부대장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 “정부가 정직하고 공평하게 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성남의 고도 제한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 롯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자인하는 결과”라며 “또 롯데와 성남의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른 지방과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조 사무차장은 이어 “성남과 다른 지방 공항의 문제를 합해 올해 안에 해결을 보겠다”며 “다만 정부는 비행장 이전에 대한 생각은 현 단계에서 전혀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김 지사와 정부의 성남 고도 제한 완화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장기전으로 돌입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