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포동 2호는 인공위성 발표
블레어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요격 가능성 희박”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말을 믿고 있다”, 달라진 대북관
북한에 대한 블레어 국장의 달라진 대북관은 ‘인공위성’ 발언을 통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평양이 핵무기를 전쟁용 보다는 억지력,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위협적인 외교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 중
당시 블레어 국장은 “북한은 특별히 한정된 좁은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적 패배에 직면했거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평양은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이미 한바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블레어 국장은 “작년 8월 뇌졸중을 앓아 수주동안 통치불능 상태였지만 지금은 상당 정도 건강을 회복, 중요한 사항은 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중요 사실을 밝힌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 북미관계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이고, 오바마 정부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않겠다는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밝혔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부부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좋고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와 지도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고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블레어 국장과 맥을 같이 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즉 인공위성의 발사를 예견했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계획 등 국내정치적 목적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 과시용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
이에 대해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핵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북한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환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한미간 이견은 없다”
“현 정부 안보개념 ‘통미봉남’, ‘연미통북’으로 바꿔라”
전 교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상원의원일 때 첫 해외 여행지는 미국 주도하에 ‘협력적 핵위협 감축(CTR)’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구소련의 핵무기 폐기 현장”이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핵 비확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핵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등에 가입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토론자인 서울대 이근 교수 역시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길이 ‘통미’라면 우리로서도 ‘통미봉남’은 절대 안된다는 관습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통미’가 확실히만 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대리인으로서 북핵 폐기 및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통미’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남북간 대화와 협력, 교류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미봉남’보다 ‘연미봉국’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미국과는 공조하고 북한과는 통하는 ‘연미통북(聯美通北)’으로 대북 기조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송 의원은 “‘연미봉국’이 제대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다 이상하고 긴장만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또 현 정부의 안보 개념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협의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분명 한건 오바마 정부의 북미정책이 변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악의 축’의 핵심이었고 북한의 대포동2호는 분명 미사일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대포동 2호를 인공위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말을 일단은 믿겠다는 것이다. 줄곧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던 부시 대통령 시절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미간 이견으로 비취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추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미간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북한이 자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발사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발사체에 위성이 실려 있으면 인공위성, 탄두가 실려 있으면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발사가 된 후에야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일 개연성도 있다는 취지지 인공위성이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