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까지 세우며 주장했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해 정부의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MB정부 출범을 맞아 지역발전에 족쇄가 되어왔던 각종 수도권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뚜껑을 연 정부 방침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김 지사의 주장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나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대권을 노리고 MB와의 격전을 통해 인지도와 몸값을 높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도정 2년을 맞으며 김 지사에 대한 도정 만족도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들이 뽑은 민선 4기 성공적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꼽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정 3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도정 만족도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공정책 중 김 지사가 목청껏 외쳤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리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도정만족도 60% ‘훌쩍’

경기도는 지난 3일 김문수 지사에 대한 도정운영과 공약이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기관 ‘21세기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도민(847명), 전문가(교수·연구단체·기업체 관계자 등 144명), 공무원(204명) 등 3개 집단 11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김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도민 60.4%가 긍정평가 했다. 부정평가는 22.3%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은 긍정평가 86.4%, 부정평가는 9.3%, 공무원은 긍정평가 75.5%, 부정평가 20.6%를 기록해 3개 집단 모두 60%가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역시 3개 집단 모두 60%가 넘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도민 66.3%가 ‘잘한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87%, 공무원은 85.7%가 공약이행이 잘되고 있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노인·장애인복지, 좋은 학교 및 인재육성 사업을 만족스러운 분야로 꼽았다. 이에 반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앞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그룹은 뉴타운 및 신도시 건설사업,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등에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주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이 외의 다른 분야의 관심 제고, 북부지역의 철도망 연결사업 추진, 서민을 위한 뉴타운개발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공무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을 바람직한 사업으로 꼽은 반면 경기북부 전략적 개발, 좋은 학교·우수인재육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도민, 김문수 지사 도정운영·공약이행 만족도 60%
‘수도권 규제완화’ 도민이 뽑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 첫손

민선 4기 정책을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 4개 분야로 구분, 각 분야별로 4~7개 시행 정책을 제시해 조사한 결과 각종 도정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도민·전문가·공무원 등 3개 집단 모두 정책의 중요도와 성과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수도권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이 포함된 ‘앞서가는 경기도’ 분야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 만족도는 도민 23.1%(1위), 전문가 32.9%(1위), 공무원 61.8%(1위)로 나타났다.

또 ‘편리한 경기도’ 분야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도로망 확충과, 광역철도망 확충, 교통행정 효율성 개선 등을 제치고 3개 집단 모두 50%가 넘는 압도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내 운명

김 지사가 추진한 각종 도정 중 좋은 평가를 받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김 지사에게도 각별하다.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세우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반기를 들었다. 적극적인 발언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이 나오자 경기도는 ‘경기도 입장’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이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을 때”라며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수도권규제를 완화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하는 전략이 아니라 모두 퇴보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경기도민 결의대회에서 “말도 안 되는 촛불집회를 100일 동안 당하면서 대통령이 많이 소심해지고 용기도 잃은 것 같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당선에 경기도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반대한 유일한 단체장이었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가 되어 밀었다”며 “촛불 이후 청와대에 아첨 논리가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선 지방, 후 수도권’으로 반전돼버렸다. 주된 공약이 무엇이었냐. 규제 철폐,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며 굳은 지지에도 등을 돌린 MB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김 지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정부가 지방 눈치는 보면서 경기도는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배은망덕한 정부’, ‘권력은 잡은 자의 오만’, ‘경기도는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몰아붙였다.

‘배은망덕한 정부’ ‘공산당적 발상’ ‘되놈보다 더하다’는 등 권력의 핵심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한편 “규제 때문에 경기 도민들이 너무 오래 종살이를 해 이제는 체념상태”라며 “차라리 경기도를 없애라”고 외쳤다.

만만찮은 득과 실, 계산서는?

김 지사의 이 같은 모습은 ‘운동권’이었던 그의 과거를 짐작케 한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상대를 진학한 김 지사는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의 길을 택했다. 대학을 다니며 사회운동으로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고 노동운동이 가장 앞선 사회운동이라는 은사의 권유에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한 것이다.

그 후 그는 노동운동을 펼쳤으며 1994년 민자당 입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7월 제32대 경기도 도지사로 취임했다.

‘운동권’다운 강력한 투쟁에 결국 정부도 물러서야 했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

김 지사는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의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돼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기업·대학 등을 못 세우게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규제완화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강한 규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 치적 공든탑 ‘수도권 규제완화’로 주춧돌 놓는다
MB정부와 대립각 세우며 논란 키우고 인지도 UP! UP!

그는 “중국·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국가 간의 경쟁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대도시권 간의 경쟁시대다.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정부와의 대립각을 이루고 몸값을 올리려 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지사 연임과 대권 도전 사이에서 고민해 온 그에게는 어느 쪽으로 봐도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이었다는 평이다.

경기도민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만족감을 표함으로써 경기도지사로써 최대 치적을 쌓을 주춧돌을 놓았을 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한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김 지사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던 의회는 물론 도민들도 김 지사와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였다.

비수도권이나 중앙 정치권에 김 지사의 존재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쓴소리 행보’가 주효했다.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김문수’의 파괴력을 한층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 철폐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그의 발언에 “배은망덕하다”고 외치는 등 ‘역풍’도 존재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이낙연·박상돈·권영길)은 2월국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저지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과 저지해야 할 법안을 정하고 관련 상임위별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권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안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