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도권규제완화 與vs與 싸움 불붙이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여당 내에서조차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중진-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발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 훼손되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소중한 가치이며 헌법에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게 지방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모든 야당들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순서가 틀렸다고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잘못된 정책을 당장 걷어 들이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 등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30년간 역대 정권에서 일관된 국가정책이었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그린벨트를 풀고 또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부양대책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폐지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천 전 대표 역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방발전대책을 함께 내놨어야 한다”며 “지방은 돌보지 않고 수도권규제완화만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이자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몰리자 수도권규제완화와 같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처방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편리하게 입맛에 맞는 개발정책을 미화시켜 내놓고 있다”며 “이때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합당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개편도 술수가 있다고 본다”며 “패키지로 묶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저의가 곳곳에 있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서 당이 적절한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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