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민자유치 15개사업

오는 2007년까지 BTL사업에 민간자본 총 23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초·중·고교 교사, 국·공립대 기숙사, 군인아파트 신·증축을 비롯한 총 15개 건설사업을 BTL(Build-Transfer-Lease:건설후 임대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 지자체가 교육·복지·문화시설 신·증축시 복합시설로 건설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보다 10% 높여주며 민간자본 총 6조원이 올 하반기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7년까지 30년이상 노후 초·중학교 교사 798개가 개축되고 15평이하 25년이상 군인아파트 1만8000세대와 755개 초·중학교가 신축되며 노후 하수관거 8천824㎞가 정비된다. 이와 관련 장병완 차관은 “국민편익 증진차원에서 2007년 완료예정인 1단계 사업별 투자목표를 설정해 교육 및 환경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BTL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착수되는 사업의 경우 조기 시설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자금투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거나 즉시 착공이 가능한 사업들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에 따르면 2007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30년이상 초·중교 노후교사는 현재 17.2%에서 14.8%로 낮아지고 교사 신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역시 33.3명에서 30.3명으로 감소한다. 또한 초·중교 체육관 보유율은 20.5%인 2160개교에서 25.9%수준인 2873개교로 제고되고 특수학교를 통한 교육수혜율의 경우 87.1% 8만6000명에서 100%인 9만5000명까지 올라간다.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 11.3%에서 6만6000명, 18%수준으로 늘어나는데 32개 대학에서 신청을 받은 교육부가 25개 내외로 대상선별작업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울러 15평이하·25년이상 노후된 군인아파트 역시 2만6000세대 37%에서 6000세대 9%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하수관거 보급률의 경우 66%에서 2007년기준 75%로 제고될 전망이다. 유형별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시설에 총 투자규모의 58%가 투입되며 환경시설이 24%, 군인주거시설 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문화와 복지시설 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장 차관은 “현재 중앙부처와 교육청이 BTL사업 신청에 적극적인 반면 지자체들의 경우 이해부족과 부지확보문제 등으로 인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참여 유도차원에서 지자체의 국고보조율을 10%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연·기금과 금융기관,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처는 4월초 BTL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4월말에 총 투자·시설별 투자규모를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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