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장은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헌법 부정···외압은 없었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아무 관련도 없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했다.
문 운영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탄핵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며 “(여야의 국회 의석수를 감안해도 대통령의 탄핵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대선에 불복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선에 불복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고, (임기를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운영수석은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나선 검사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검찰 내에 조직적 항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은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중심”이라면서, “집단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않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며 “본인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았을 것이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선택적 반발에 대해 해결을 깔끔하게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적극 엄호했다. 문 운영수석은 “여러 경로를 확인해 본 것은 법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 중지해라, 항소 포기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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