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 혁신 TF, 몇 사람 추려내기 위해 이상한 제도 만들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나서 결국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것인데,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노 대행은) 목이 달아나더라도 (항소를) 했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해 “그만큼 검찰로서 소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전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보전하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버린 것”이라며 “아무리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외압성)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노 대행이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항소해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행위 제보를 받아 내란 동조세력을 솎아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헌법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데 대해 비판적 목소리도 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서 내란 동조세력이 승진하는 걸 막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냐”며 “우리 공무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란에 동조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동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몇 사람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공무원 사회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 절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발상은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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