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동조그룹 회의’ 등도 참가, 공조방안 논의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서비스 협상에 참석해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 4대 주요 무역상대국과 양자협상을 갖고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양자협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이 작년 6월말 이래 주요 관심 대상국에게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고, 금년 3월말부터 자국의 시장개방계획에 관한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4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우리의 시장개방계획을 설명하고, 상대국의 개방계획서에 우리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상황을 확인하고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개방된 유통, 통신, 건설, 금융, 해운 등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3개국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는 각종 제한조치와 차별조치를 철폐 혹은 완화해 주도록 중점 요청할 예정이다. 첫 양허안을 제출한 분야로는 법률, 교육, 쿠리어(국제배달) 서비스 등이며 보건의료, 일부 시청각 서비스, 뉴스제공업 등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EC, 스위스, 홍콩, 바레인 등 총 23개국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19일과 22일 서비스협상을 총괄 협의하는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 참가, 에너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방안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방안 등에 대한 다자간 논의에도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일본,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등 주요 해운국가들과 공동으로 해운 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한 협상에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 협상회의에서는 공식 협상과는 별도로 해운, 통신, 컴퓨터, 환경, 금융, 우편, 인력이동 등 분야별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동조그룹(Friends Group) 회의에도 참여하여 분야별 협상에서의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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