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원판 밀반입 … 국민주택기금 등 불법대출
특히 위조된 주민증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확인이 어려워 추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위조한 대출서류로 불법대출 받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39)·신모(50·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장모(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신씨의 명의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등의 서류를 모 은행에 제출, 저소득층에 대출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6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12억4천여만원을 불법대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19일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한 후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채모(36)씨에게 전세를 주는 것처럼 위장, 6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운영되는 문서위조 전문사이트와 연계해 주민등록증 원판과 위조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홀로그램 등을 보따리 상인을 통해 20여장을 국내로 밀반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근 위조 주민등록증을 직접 반입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일당인 하모(38·구속)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주민등록증 원판 54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원판 1장, 홀로그램 50장 등을 구두 밑창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에 주민등록증 감별 시스템이 없는 점을 이용,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조 주민등록증 운반책, 문서위조책, 대출 행동책 등을 점조직으로 운영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들과 연계해 노숙자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대출업체로부터 6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 챈 황모(26)씨 등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주민등록증 원판을 국내로 들여와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들이 사기대출에 이용한 주민등록증 등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말했다.
류병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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