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VS 노무현 물밑쟁투


참여정부에 정권교체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최근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차관 시절 관련 기업과 단체에서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참여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이다. 또한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중 일부 인사가 해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휘둘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 정권에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움직임은 정권교체 후부터 두드러졌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해 20여개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자료와 비리 의혹 제보 등을 수집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또는 내사토록 지시했다. 여러 사건에서 참여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6월초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카지노 영업장 임대업체인 한무컨벤션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로비해 영업장 임대권을 따 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화삼씨가 대표이사로 영입됐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전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이명박 죽이기’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 파장을 부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정권이 바뀐 만큼 사정의 칼날이 매서울 것”이라며 “강 전 장관은 그 시작일 뿐”이라 말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향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전·현 정권이 공방을 벌였던 대통령 기록물 반출 사건도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완전한 회수가 돼야 하나 봉하마을 측이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침묵했고 노 전 대통령측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가기록원을 배후 조종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을 이를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전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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