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평당 1000만원대

“표준건축비 350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만 재연시킬 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정부가 최근 3개월만에 20% 인상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업자들이 앞다퉈 택지분양 경쟁에 뛰어들면서 판교신도시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대까지 치솟아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공개된 평당 350만원대의 표준건축비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투기만 재연시킨다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건설사들은 분당에서 가장 비싼 파크뷰의 평당시세가 2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분당보다 생활여건이 좋은 판교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건설업체와 분양시행사의 과당경쟁이 결국 분양가만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돼 결국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3개월만에 또다시 20∼25% 올라 평당 339만∼359만원수준에서 결정되는 만큼 분양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축비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건설교통부 의뢰에 따른 건축비 연구결과를 발표, 건설원가 연동에 따른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359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기존 표준건축비보다 20∼25%가 오른 수준으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 분양가는 평당 850만∼1000만원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최고 1000만원의 표준건축비는 가구당 택지비용을 450만원정도로 놓고 계산한 것으로 토지공급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450만원을 상회할 경우 분양가는 추가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350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만 재연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될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에 달하며 각종 인센티브까지 부여해 결국 건축비 추가인상이 가능토록 했다”며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약속과 달리 건축비를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만 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서 산정된 적정 표준건축비는 평형과 층수에 따라 각각 2가지씩 제시됐는데 모두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를 기본으로 산정됐으며 60㎡와 10층을 각각 분류기준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이하 및 10층이하가 각각 349만7000원과 363만6000원 ▲60㎡이하 및 11층이상이 346만1000원과 359만7000원 ▲60㎡초과 및 10층이하 345만4000원, 359만3000원 ▲60㎡초과 및 11층이상은 339만5000원과 353만4000원 등이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은 이 같은 적정 표준건축비를 제시하면서 향후 분양가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물가상승에 따른 표준건축비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기업에 대해서는 3%, 소비자만족 우수업체는 2%, 연구개발 우수업체의 경우2% 등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고 7%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고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건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 우수업체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에서 이견이 많은 만큼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워 제외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매년 표준건축비 산정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건교부는 오는 3월9일이전에 표준건축비를 최종 확정해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적정 표준건축비를 확정할 것”이라며 “적정 표준건축비가 산출됐지만 아직 토지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판교신도시 분양가 추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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