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후 위기 시대 식량 주권 지키는 국가안보 최전선”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날마다 릴레이식 공약 발표 행보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 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면서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강국’ 비전 정책 5개 전략으로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노후 보장 ▲농정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와 관련해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보험료 할증 최소화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 도입으로 농축산업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확산’과 관련해서는 ▲농업용 로봇·AI 등 첨단 농업기술 ▲중소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인 금융지원 개선 등을, ‘농업인 노후 보장’에 대해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현실화 ▲햇빛 연금 확대 등을, ‘농정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촌 주민 수당제도 확대 ▲농식품부 예산 확대 등을 내놨다.
특히 이 후보는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 ▲농축산식품 분야 R&D 투자 확대 ▲GMO 완전 표시제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 지원 R&D 투자 ▲전통 발효 가공식품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면서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 이제 농업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