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집권 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폐기됐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법안’ 재발의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 민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선 직후 바로 처리”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직후인) 6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재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합쳐진 형태로 진행된다. 김 대변인은 “기존에 발의했던 명태균 특검법안이 있고 최근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면서 “각각의 특검으로 하기보다 이를 하나의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으로 모아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활용해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다”며 “이걸 종합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 분과로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법사 의혹 분과’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 특검법안에 대한 발의 소식을 알리고 나섰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그동안 증거를 폐기하고 숨겨왔겠지만, 특검법안은 그 점까지 고려해 만들어졌다”며 “기존의 검경 수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민주, 문재인 기소에 다시 ‘검찰개혁’ 박차 예고···박찬대 “정치검찰 해체”

민주당은 전날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4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검찰은 ‘대선 흠집 내기’라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하겠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되면서 촉발됐다. 서씨는 당시 항공업계의 이력이 전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되기 전까지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1700만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대행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면서 “모든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인 기소로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를 방문한 문 전 대통령과 면담 자리를 가지면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기와 내용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가 검찰의 기소 절차와 시기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검찰이 미쳤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검찰을 비난하면서 문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검찰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형사 고소·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과도 같다. 문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게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고 근거는 티끌만 한 것도 없다”면서 “조기 대선 직전에 아무런 죄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결국 날치기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해체’ 민주당에 대립각 세우는 국힘, 권성동 “민주당 태도 가관”

반면 보수 성향의 경쟁 상대 정당들은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 감지됐다. 원내 제2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됐다.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겠다. 단호하게 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 북한 GP(최전방 감시초소) 파괴 부실 검증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정치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 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 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뿐이다.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민규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니 민주당은 곧바로 ‘보복 기소, 선거개입’이라면 반발하면서 정작 혐의에 대한 반박은 없다”며 “이 사건이 임기 중 드러났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었다”고 저격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의 사위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타이 이스타젯에서 월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적자 상태의 불분명한 회사에서 무직자에게 이 정도 급여가 지급된 배경 설명할 수 있는가. 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단독 검증해 임명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을 땐 즉각 수리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내보이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 민주, 검찰 ‘김건희 재수사’ 환영···이재명 “조직 개선 가능성 보여달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도 발표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나머지 공범 7명에게 모두 유죄를 확정하여 검찰도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기소와는 달리, 이 결정에 대해선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결정을) 지금이라도 했다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빠른 재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면서 “이전 무혐의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동안 권력의 힘으로 누르던 진실들이 계속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재수사 결정은 다행”이라면서 “이미 많이 늦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년간 뭉개왔던 만큼 반드시 확실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