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의혹…최근 3년간 1만 가구 넘어

“임대보증금 형태로 분양 받아 2년6개월 후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 편법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내에서 실질적인 일반분양이 이뤄졌거나 편법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지난 2002년이후 3년동안 1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민간 주택건설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으면서도 실질적인 일반분양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편법분양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입주이후 2년6개월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월세 역시 전부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건설회사 관계자는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형태로 분양 받아 2년6개월 후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된다”며 “사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은 3∼10%가량 싸지만 품질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택지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일괄적으로 택지조성 원가의 60∼85%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는 만큼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차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공공 및 민간임대 50만가구, 국민임대 100만가구 등 150만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회사들을 참여시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회사의 임대 기피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워졌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싼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는 임대아파트가 민간 회사에 의해 사실상 편법으로 분양되는 데 따라 막대한 정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수도권의 중형 임대아파트는 월 평균 임대료가 1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는 만큼 실수요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로 민간 주택건설회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는 최근 5년동안 85%나 급감해 지난해에는 모두 1만1469가구를 임대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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