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평통사, 부실 예고하는 ‘하고 보자’식 KMH개발 강행

- 시민∙사회단체 “NSC의 발표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방산업체의 밀실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실패와 부실 예고하는 것이다” - 정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한국형다목적 헬기(KMH) 개발사업 재추진 여부와 관련, 기동형 헬기에 한해 군이 소요로 하는 헬기 대수, 군작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헬기 성능, 개발 비용 등을 전면 재조정해 한국형 헬기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 강행 방침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부실을 예고하는 '하고 보자'식 사업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NSC, 항공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기술·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방·외교·산자·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고 그 결과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NSC가 18일 밝혔다. NS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노후 헬기 대체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한국군 헬기 획득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기동형 헬기만 개발하고 공격형 헬기는 기동형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추후 개발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다만 “일부 노후 공격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대책은 별도로 강구키로 했다”면서 “기동형 헬기만 개발할 경우 시급한 기동형 헬기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며 직접적인 예산부담이 대폭 경감돼 기존의 기동형·공격형 통합개발 계획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SC는 또 “안정적인 내수 기반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기술·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돼온 국외에서의 도입 방안은 상대적으로 도입비는 적지만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해 실질적 비용감소 효과가 적고 개발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검증없이 재추진 결정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 이대훈)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은 정부의 발표 다음날인 19일 청와대 앞에서 ‘부실․예산낭비 예고하는 KMH 재추진 강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KMH 사업 재검토의 핵심적 쟁점인 경제성과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증도 없고, 공청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산업체의 요구에 원칙 없이 야합한 NSC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그동안 검토했다는 다양한 도입 방안의 비교검토 내용에 대해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는 정부의 18일 발표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사용되는 KMH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보단 의혹만 더 쌓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기동형 헬기의 군 소요 대수, 작전 요구사항(ROC) 등에 대해 추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소유대수, 작전요구사항 등은 무기의 개발 또는 직도입 등의 판단에 앞서 전제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소유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 작전 요구사항이 높고 낮음에 따라 국산개발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당초 KDI 보고서에는 477대 정도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많아야 299대 가량인 기동형 헬기로 KMH 사업의 핵심적 쟁점인 국산개발의 경제성을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의문을 자아냈다. NSC의 재검토 결과 발표에는 KMH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과도한 소요제기 등의 문제에 대해 검증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해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항공선직국조차도 헬기개발 시 개발기간과 비용이 당초보다 수배이나 증액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단 한차례도 헬기를 개발한 적이 없는 한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NSC를 비난했다. 게다가 NSC가 약속한 공론화마저 배제 된 부분도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이번 NSC 재검토 과정에서 조차 결국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는는 시도되지 않았다”며 “국민은 정책결정 논의에 일체 끼어들지 말고 세금만 내라는 것이 참여정부 NSC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NSC의 발표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방산업체의 밀실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실패와 부실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며 NSC의 재검토 결과 발표를 즉각 철회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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