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급증으로 근로자 어려움 호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체불임금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000곳(30만1000명), 1조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9%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3만2000여개 사업장, 11만8000명의 임금 3205억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불임금은 271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도 지난해 말 565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11억원에 비해 8.6%나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1억원(4만3000명·1인당 367만원)으로 20%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같은 체당금 지급규모는 지난 98년 7월 제도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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