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10시경 국회 정론관에서 ‘무상의료 실현과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무상의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길 의원, 현애자 의원, 곽정숙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애자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신상정보를 민영보험사 제공하는 특혜를 주고 더불어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서민병원과 부자병원으로 의료기관이 나누어지고 결국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를 선택하는 일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 의원은 “17대 국회 4년 내내 OECD 국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성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서 “이런 노력들을 이명박 정부가 무산시키고 파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정숙 당선자는 “최근 민주노동당이 민생대장정을 하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면서 “민생대장정 과정에서 만난 많은 장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의료비 부담 없는 병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건강지키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또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내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비판한 다큐영화가 국민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그나마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소중한 제도”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보험 노조는 민주노동당 건강보험지키기운동본부와 함께,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권영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야 3당의 대표들이 결의한 쇠고기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 한미FTA에 대응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과 식코 보기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지키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요구와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시장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지키기 운동본부는 “당연지정제 완화와 의료기관의 영리화까지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돈없는 서민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야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의료정책은 무상의료의 나라”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을 막아낼 것’이며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1년에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무상의료의 나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 노인, 저소득층, 중대상병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상의료 우선 실시’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과 보건지소 확대 등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