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직 간부, 로비 명목으로 2억 4천 2백만 원 수수...본인 부인
일부 조합관계자들, 회계부정행위·횡령 등으로 피고발인 접수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 백석읍 소재의 모 주택조합이 지난 2022년 3월경 양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 당시 국장급으로 퇴직한 전직 고위간부 A씨에게 시를 대상으로 로비를 위한 금품을 전달했다는 조합 내 내부고발이 의정부지검과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경찰청에 2월 말경 접수된 사실이 6일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J씨가 당시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관계자들에게 A씨가 시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았으니 A씨를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시 조합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A씨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주겠다며 로비에 필요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이러한 A씨의 요구에 조합관계자들은 며칠 후 1차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3월 18일 양주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고발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
이후 조합 측에서는 사업승인 후 4월 6일 A씨에게 2차로 1억 3천 이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당시에 A씨로부터 양주시에서 착공과 관련이 된 인·허가를 모두 해주기로 했다는 통보와 함께 자신을 조합에 감사로 앉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사실확인과 반론을 위해 A씨와 인터뷰한 결과 A씨는 로비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달된 금품에 대해서는 정식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부동산 관련 용역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퇴직 이후 공인중개사 사업을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양주시에 커피 한 잔 접대를 한 사실도 없고 금품 로비를 한다고 받는 공직자들이 어디 있느냐?”며 피고발인으로 해당 고발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고발인들 측은 상기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고발장에 증거로 송금내역을 첨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A씨와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합자금의 지출 경위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 고발인들이 적시한 A씨의 조합 감사직 요구에 대해 A씨는 “감사직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조합 측이 고문 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 맡아 주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반론했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3월 초 양주경찰서로 현재 타관 이송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또한, 이 고발장에는 현 조합장 B씨, 조합의 준 조합원 모씨, 직전 조합장대행 모씨, 조합관계자 모씨, 시공사인 H건설의 임원 모씨 등이 조합회계의 부정행위와 횡령 등으로 피고발인 접수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B씨 등 피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들의 고발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오히려 조합의 사업을 어렵게 만든 자가 내부고발자 중에 있는 모씨며 지난 2월 총회에서 해임된 고발인들이 조합사업에 무고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론했다.
모 주택조합은 약 79.490㎡의 부지에 최고 지상 25층 25개 동 1,557세대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결성되어 지난 2015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근 10여 년간 사업이 추진 중인 조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조합설립 인가 완료, 2018년 7월 토지소유권 확보, 2020년 2월 건축 심의 완료를 거쳐 2020년 5월에는 고발장에 명시가 된 사업계획 승인요청이 시에 접수되었으며 2022년 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해 착공 인, 허가 절차를 현재 앞두고 있다.
이처럼 약 10여 년 동안 해당 조합 조합장이 약 4번이나 교체되고 비대위가 결성돼 조합운영과 회계에 대한 내분과 법적 분쟁이 수없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발생한 내부고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양주경찰서의 향후 수사 진행 향방과 그 결과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양주시 공직자들은 이 고발건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피고발인으로 접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적대응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직무에 충실한 공직사회에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에 예의주시 하며 지속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자행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