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 장관. 기관장 인사하는 것 아니다"

43개 기관 업무평가… 내달초 개각 반영 할듯 건교·노동·산자부'우수'…공정위·금감위 '낙제' 올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7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은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업무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우수와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을 제외한 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나머지 30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수행한 이번 평가는 ▲주요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 만족도(20점) ▲부처간 협력 및 법제 업무(10점)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언론보도 대응 등 정책홍보 관리에 10점의 가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책평가위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24개 중앙부처와 19개 외청으로 분류, 이들 5개 분야의 점수를 합산해 각각의 순위를 매겼으나 이를 공개하지는 않은 채 기관별 종합 점수만 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평가의 목적은 분명하며 벌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평가만으로 장관이나 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번 평가 결과는 그대로 존중돼야 하지만 더 완벽하게 평가하려는 발전 목표가 있는 만큼 그 중간과정으로 제한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총리실이 거기에 맞춰 적절히 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번 정부 업무 평가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되 인사자료로 활용할 때 너무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접근하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평가 방법과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평가는 필요한 것"이라며 "내년엔 평가하는 사람도 좀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사람도 일을 잘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며 "평가기법을 스스로 개발해 평가해 보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잘못과 모자람을 강조해 받아들이지 말고 발전과정으로 받아주길 바란다"면서 "제가 평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평가 수준만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감사와 평가만은 적어도 세계 최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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