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석유제품 등 82개 품목 할당관세 조기 인하·무세화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최근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불안 등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승일 한국은행부총재,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 박재완 정무수석비서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앙등과 환율 불안정 등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대책이 중점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서민생활 관련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 잠정 선정(이는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으나, 서민생활체감 물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공공요금의 경우는 유가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50억불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유학비 50억불 포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서브 프라임 부실로 유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우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불안요인 별 파급경로와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적·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일 개최될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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