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과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총선 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해 장병복지여건 마련과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국방공약을 내놨는데, 당직근무비는 평일은 2만원에서 3만원,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선 1인당 2년마다 30만원씩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밀리패스 바우처’를 공약했으며 부대 내 숙소에 살고 있는 하사 이상 초급 간부의 경우 부대 밖에서 살 수 있게끔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군무원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뿐 아니라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대신 비용에 대해선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선택약정 할인 25%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여건 개선 차원에서 e-러닝 원격강좌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을 확대하고 e-러닝 강좌 수강 시 80%만 지원되던 수강료도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했고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도 1년 단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즉 1년에 2박3일(28시간)씩 하던 예비군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뒤 훈련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구상인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16만원까지 늘린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군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며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