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며 현재 몇몇 재판 사례를 꼬집었는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가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고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며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9일 최진녕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 부장판사가 자신의 대학 동기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사표 제출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출신인 강 부장판사는 “상경한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 다니고만 있다. 현재 이재명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영상 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