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8일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대입 제도 개편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8 대입제도 개편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입시 위주 경쟁교육을 극복하는 전환점을 갖고자 했던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경로를 이탈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교육부에 강력히 제안하였지만, "이번 확정안으로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 교육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수능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가 시급하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대평가를 유지하여 이전 시안과 차별성이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상대평가로 평가한다면 통합적・융합적 교육 유도라는 애초 의도와는 달리 변별력 제공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 출제가 예상되므로 학생의 학업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을 수능 출제과목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수용된 것은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고교서열화 해소를 전제로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꾸준히 요구하였고,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에서 절대평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교육부가 "사회, 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9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그 외 140여 개에 달하는 과목을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진로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확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 간의 교육활동 내용이 대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시·정시를 통합한 대입 전형을 3학년 2학기 후반부에 실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챗GPT 시대를 맞이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는 차원을 넘어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절박한 시대이다. 수능 평가 방식도 선다형 문제보다는 학생의 논리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에 발맞춘 교육부의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극한 경쟁을 계속 강요하는 수능 및 내신 평가 체제는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한 선발과 경쟁 구도 완화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수능 및 내신 평가 체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