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04.12.6~7일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 연수원에서 전국 검찰청 여성관련 범죄 전담검사 40여명이 참석4한 가운데 성매매여성지원단체인 새움터 등 여성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여성 관련 범죄 수사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각종 지침과 수사메뉴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피해자 등 범죄피해 여성의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학계의 전문가와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여성 등을 현장에서 상담ㆍ지원하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범죄피해 여성의 2차 피해의 실상을 생생하게 듣고 보호 방안을 토론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범죄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날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등 여성과련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피해자도 보호하여 달라는 대검 강력부장의 당부에 이어, 서울불교대학교 대학원 박애선 교수(여성주의 상담학)가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역할학습을 통해 검사가 사건관계자인 또는 입장과 사고방식이 다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국 교수는 “형사법의 성편향”을 주제로 성 중립을 표방하는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 뒤에 숨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검사들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 하는 등 성매매여성지원 단체인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성매매와 인권”을 주제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ㆍ정신적 파괴현상과 성매매 이후 격고 있는 스트레스 장애 등 특성을 현장 체험을 토대로 소개하는 한편,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 성매매 비리 처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늦은 밤까지 “성폭력 상담을 통해 본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를 주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로 겪게 되는 여러 형태의 고통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면서 수사기관의 감수성 함양을 요구하였다. 윤여진,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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