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의료인력 확보 등 기반 강화 추진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윤 대통령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으며, 국립대병원과 지역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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