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를 맞은 11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여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법사위, 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 vs 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논란

가장 이목이 쏠린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서로 전·현직 법무부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던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외출장비 의혹을 꼬집어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범계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뉴욕 순방과 관련해 출장시스템에 5명의 수행인원과 함께 총 684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등록했으나 국회에는 수행인원 6명과 7813만원을 썼다고 제출한 데 대한 지적인데, 특히 조 의원은 실상 박 장관이 11명의 인원을 데리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기재된 금액보다 3873만원 많은 1억713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밝히면서 해외출장비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 박 의원은 “장관 수행원은 저를 포함해 6명이고 통일·법무과 2명과 출입국본부 3명 등 5명은 각기 고유 부서 사업 추진 관련 출장이었다.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 경비는 공무원 출장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이걸 누락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으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박 의원에게 재차 해명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위에 대해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현직 법무부장관인 한 장관을 겨냥해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등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는데,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 자료 수집 가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 의원이 공직자재산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주식보유 논란 등을 꼬집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직후보자 관련자료 수집능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름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다. 수많은 장관들이 추천됐는데 국민들 보기에 적격이라고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 제출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국회 업무 방해”라며 한 장관을 압박했고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선 인사검증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런 자료 제출을 안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이냐”라고 한 목소리로 몰아붙였다.

◆ 4대강 보 놓고 野 “해체 취소는 폭거” vs 장관 “공익감사 결과”

한편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지난 정부 시절 결정한 4대강 보 해체 방침을 폐기하는 데 대해 야당이 강공을 펼쳤는데,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 300억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졸속이고 행정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 의원에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올해 녹조 발생 상황을 물었고, 한 장관은 “작년에 비해 조류 경보 발령 일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조류 경계경보 발령일수는 4분의 1 수준인 28% 줄어들었다”고 답했는데, 4대강 보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녹조 발생이 줄어들었는지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녹조 발생 원인이 자연적 원인도 있고 인위적 원인도 있다. 올해는 특히 녹조 발생이 많았던 낙동강 하천 주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치우는 오염원 관리를 강화했고 또 하나는 보하고 댐하고 하구둑을 연계 운영하면서 여러 효과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장관은 “환경부에서는 취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올해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지류 지천을 정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댐 건설, 또 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을 포함해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 더더욱 댐과 준설이 필요하다. 지금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오히려 한층 더 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환노위·복지위서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꼬집어 공세 편 민주당

그러나 야당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안을 내세워 한 장관 압박에 나섰는데, 우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방송에 나가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얘기했는데 정말 자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이어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이 올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슘-137의 경우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의 최대 2400배 이상의 물질이 지금 그냥 나오고 있고 오염수도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134만톤 이외에 매일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부분은 2차 방류할 오염수”라고 답했는데, 우 의원이 “우리 법에 의하면 (오염수는) 희석하면 처벌 받게 돼 있는데 (한 장관은) 희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냐”라고 거듭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원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희석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에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이건 정상 원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방사성 폐기물 분리 및 자체처분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엔 희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기 때문에 사업소 안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희석해도 된다는 규정하고는 전혀 다른 규정”이라고 지적했는데, 한 장관이 “그것은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건데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라서 물환경보전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응수하자 급기야 우 의원은 “억지 주장을 한다. 오염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도 “액체상의 방사성 폐기물은 다량의 물로 희석할 수 있게 국내법에도 규정하고 있다”고 끝까지 맞섰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고리로 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는데, 대학응급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정작 의뢰주체인 질병관리청이 비공개한 데 대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의 정화능력에 대해 검증된 바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고 여러 고장사례가 언론 보도됐다는 내용 등을 들어 “질병청이 이를 숨겼다. 의사결정 과정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영미 질병청장을 맹폭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이 비공개라고 밝힌 26개 연구목록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용역보고서는 없었다. 전국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영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목록만 국감 답변 자료에 누락하는 것은 국민을 속여 보려는 뻔한 의도”라며 “당장 사과하고 연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 청장을 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결국 지 청장은 “최 의원이 요구한 비공개 용역 과제 세트에서 누락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논란이 된 용역보고서 비공개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에게 “6월 정도에 이런 용역이 있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제게 보고했지만 제가 깊이 인식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외통위 국감에선 여야가 각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들어 서로 공방을 벌였으며 교육위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와 사교육 카르텔 근절 문제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대통령실 뜻대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관련한 증인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데에 집중해 총공세를 펴는 등 전날처럼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