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면서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면서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한다"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이 추진하다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공공으로 전환해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조기 착공을 위한 제도·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 공급 대책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역세권·준공업지역 등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민간주도 복합개발을 하도록 해 주는 도심 복합개발법, 육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법안들이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민주당이 오늘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데 당대표 방탄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